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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박지원의 막말과 갑질, 공개 사과해야▶사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민들에게 막말과 협박 등 갑질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23일 윤재갑의원은(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이날 입장문을 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총선 후보 출마 행보 이후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4일 해남에서 열린 '미남축제'에 참석한 박 전 국정원장이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을 향해 '나 민주당 상임고문이야', '똑바로 해'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해남,완도 지방의원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원장의 사과와 불출마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개최된 재경 완도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반말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해남 대흥사 암자스님과 차담 후 다른 장소에서 땡중이라고 표현하는 등, 스님을 향해서도 명예훼손적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종교인들까지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원장은 '골프와 선거의 공통점을 고개를 쳐들면 그 순간 망하는 것', '국민을 하늘로 모셔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서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라는 교만함 때문이냐"며 "스스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이 막말을 퍼붓고 공갈 협박한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모두 해남·완도·진도 군민들의 선택을 받고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로 박 전 원장의 하수인이 아니고, 부하 직원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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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지도서 차량배터리 필수 광물발견, 가짜뉴스 판명사진>완도군 신지면(신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도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지하자원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뉴스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모 유튜브매체는 지난 7월21일 한국, 대박 터졌다는 6분 분량의 뉴스에서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완도군 신지도의 지질탐사지역이라며 현장 동영상을 통해 광맥을 찾았다는 외침과 함께 연구원들과 광산전문가들이 지하동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3년간 진행된 지질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배터리, 군사장비 등 첨단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안티모니와 함께 인근 동고리에선 티타늄 광산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또한 안티모니 매장량은 세계 2위 규모고 티타늄은 300만톤이 매장돼 전 세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이들을 전량 수입해 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안티모니는 전 세계 공급량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이 자원을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한국도 중국의 갑질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질조사TF를 꾸려 전국 각지에 파견해 한국에 숨겨진 지하자원을 찾아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지도 지하에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세계 자원패권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완도군은 해당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가 나온 후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완도군은 사실 확인에 들어가 가짜뉴스임을 판명했다. 우선 광물 채취를 위해서는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기에 채굴계획인가를 담당하는 광업등록사무소와 광산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신지면과 관련된 민원접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산업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신지도에 광물채취장 자체가 없어 더욱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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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렴문화 확산 위한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월 12일 청산면을 시작으로 본청 각 부서와 읍면, 직급별, 직능별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3월까지 39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완도군지회와 함께 진행되며 내부 청렴도 문제를 전제로 대화를 통해서 불합리한 관행·적폐·갑질·예산 집행·인사 등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직원 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 직원은 양심과 상식, 군민을 위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고 더욱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리더를 선정해 청렴 소통의 날 지정,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부정부패 및 갑질 피해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 순회교육과 더불어 청렴 마인드 정립과 실천을 위한 청렴 연극 등 다각적인 청렴 정책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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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공직비리신고 활성화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을 도입·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신고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본 시스템은 IP 추적방지 및 내용 암호화 기법 등의 최신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게 된다. 제보 방법은 레드휘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내부공무원,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금품수수, 부패행위, 부당지시, 갑질, 성희롱 등 관행적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고흥군 발전을 위한 개선의견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서는 실시간 군정혁신단 담당자에게 전송되며 신고자는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통해 재접속해 익명의 상태에서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이에 고흥군은 이번 익명신고센터 개설이 신고 문화의 인식변화와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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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렴 정착 원년’ 선포.31개 시책 적극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청렴문화 정착에 팔을 걷어붙인 화순군이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31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군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사업, 재·세정 분야 등 대외적으로 취약점이 노출된 분야의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무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업무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부서장과 감사팀이 협의해 정비한다. 청렴정책 효과는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도 향상을 견인한다는 전략으로 15개 단위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보고회 청렴도 우수기관 멘토링제 운영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명예 감사관 운영, 부실공사 방지 명예 감독관,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활성화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금품수수는 물론 음식 대접과 교통편의 같은 적지만 관행적인 향응과 편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부패 공직자 퇴출제 시행 및 징벌제 제재 강화 5대 비위 근절 대책 강화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 실시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16개 단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한 번이라도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자의 부당지시나 예산의 부당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해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군은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일 구충곤 군수와 최형열 부군수가 청렴서약을 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3일부터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와 ‘청렴한 조직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잇따라 열고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구충곤 군수는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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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감사 업무 역량강화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3일 담양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조사담당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조사 실무 매뉴얼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갑질 신고 조사방법 및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례 학생 운동부 비리 공무원 음주운전 위반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매뉴얼을 교육했다. 교육 후에는 지역 교육지원청청 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용찬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사례 중심 매뉴얼을 익힘으로써 실제 민원조사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평소 조사업무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교재 또한 유형별로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앞으로 조사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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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각종 청렴 시책 추진, 청렴도 상승[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6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완도군이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했다고 9일 발표했다. 완도군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작년 대비 0.95점 상승한 7.75점을 받았으며 내부 청렴도는 7.22점, 외부 청렴도는 8.11점을 받았다. 이는 민선 7기 들어 각종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초 정례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청렴도 자체 평가 시스템 개발,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부정부패 및 갑질 피해 신고 게시판 및 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인사 상담 서비스, 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 비위공직자 인사 처벌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상승한 것은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청렴한 완도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며 3등급에서 만족하지 않고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하고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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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문화 확산 앞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3개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가 참여하는‘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열어 청렴실천과제 및 생활적폐 개선 방안 등을 토의했다.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언론·학계, 경제·직능, 시민단체 대표 등 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청렴 실천 협약 체결에 따른 기관·단체별 53개 청렴실천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분야별 생활적폐 개선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기관·단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반부패 의지를 다졌다.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청렴실천과제는 빛가람청렴문화제 개최, 찾아가는 건설 현장 컨설팅,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문화·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교직원 소통게시판 운영, 민·관 합동 청렴실천 캠페인 등이다. 기관·단체별 생활적폐 개선 방안으로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 학사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전문 건설산업 불공정 사례 개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등 실천과제도 논의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위원이 각 기관·단체를 대표해 ‘청렴 사과나무 열매 달기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청렴 실천과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사회각계의 꾸준한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는 5개 분야 34개 고강도 청렴대책을 마련해 청렴도 향상에 온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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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안양시가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 일환으로 공공분야‘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산하 전부서와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에게 부당함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갑질’에 대한 사전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법과 진단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안양시 모든 부서는 물론, 안양도시공사, 안양문화예술재단, 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에도 적용된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갑질 유형을 크게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사항 등 8대 유형으로 구분해 항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갑질’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갑질 피해 신고방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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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청해진농수산신문] 수원시가 22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를 주제로 110번째 수원포럼을 연다. 우석훈 박사가 강연한다. 우석훈 박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파리 제10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산업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다. 저서로는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국가의 사기’,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등이 있다. 2007년 ‘88만 원 세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우석훈 박사는 강연에서 직장 내 ‘갑질’, ‘태움’ 문화 등을 지적하고, ‘직장 민주주의’ 방안으로 제도·분위기 개선, 대화를 제시한다. 또 ‘직장 민주주의’의 긍정적 사례를 소개한다. 수원시는 2010년 7월부터 매달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수준 높은 포럼을 열고 있다.